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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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이에 참여한 낙찰자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국가가 배분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2. 7. 7. 2021가단539977]
1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공지하였더라도 그 확인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2	... 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공소외 5 KaKao Talk) 1부(Ⅱ-963), (회사명 1 생략) 군산공장 가동식 관련...
3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됨 [부산지방법원 2019. 8. 29. 2018구합1757]
3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인건비는 가공경비에 해당함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4	... 2014. 9. 20.자 “공소외 294는 누구” 제목의 기사(순번 2509),...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순번 1696), 2015. 7. 27. 비서실장 주재...
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 무과실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9. 1. 2015구합79246]
5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6	[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여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7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23692 판결]
7	...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확정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052 판결 참조).[3]...
8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소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2013구합19158]
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매각결정취소소송의 피고를 국세청장으로 한 이 사건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 8. 23. 선고 2011고합165 판결]
9	... 당초 계획하였던 점(수사기록 1962 ~ 196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3 회사...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이를...
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10	...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5556쪽, 공판기록 1477, 1478, 1496쪽). ③ 공소외 29는 검찰에서, 2009. 3. 25...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1	... 발생하면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누고, 수익이 없더라도 3억 원의... 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1962면)라고 진술하였다. (사) 제1차...
12	과세근거가 없고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08. 7. 23. 2007구합3512]
12	거래처의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해 부과한 처분과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실제로 공매를 행한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
13	납세고지서 등 송달의 부적법 여부(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07. 9. 20. 2007두15711]
13	거래처의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해 부과한 처분과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실제로 공매를 행한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
14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납세고지 및 공매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07. 6. 22. 2006누2238]
14	거래처의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해 부과한 처분과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실제로 공매를 행한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
15	공매대행통지 와 공매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07. 1. 25. 2006누1652]
15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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