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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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3. 8. 24. 2021누12441 처분청 일부 패소]
1	... 한다(대법원1997. 9. 12.선고96누18380판결 등 참조).2)구체적 판단... 같이 취득세 등 합계3,075,961,730원을 납부한 사실...
2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2. 2. 2021구합70769]
2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3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55383 판결]
3	...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1...
4	도청 세정과의 답변이 신뢰보호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2017. 12. 27. 2017두59925 처분청패소]
4	... 2017. 8. 23. 선고 (창원)2017누10039 판결【심급】3심【세목】... 한다(대법원 1997.9.12. 선고 96누18380 판결등 참조).나) 갑 제2호증의 5,...
5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 [대법원 2017. 9. 28. 2017두49171 처분청승소]
5	... 2017. 5. 31. 선고 (창원)2016누11486 판결】【주문】 처분청승소1....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6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6. 9. 2016누77089]
6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시장에 그 지위의 인정을 청구하여 관할 시장이 그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누7242 판결]
7	... 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누371 판결]
8	... 하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93누15939 판결,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2002. 4. 12. 선고...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6020 판결]
9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별표 3] 제1호 (다)목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
10	조정결정고시취소 [부산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누2952 판결]
10	.... 12.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 1996. 4. 1. ~ 매립종료시까지 5....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11	기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57 판결]
11	...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의... 하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그 개인의...
12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3. 1. 17. 2012구합24696]
12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
13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 확정]
13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그 후 행정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불허가처분을 ...
14	철거처분취소등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0755 판결]
14	[1]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 건축물 멸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이축권에 터...
15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등취소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6127 판결]
15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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