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1	[1] 관할 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는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2	[1]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 [서울고등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누14628 판결]
3	...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상속인이 권리 의무와 법적 지위를...
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4	[1]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석...
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5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262 판결]
6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토지를 매수한 회사가 소속 직원을 내세워 매수하면서 매도인에게 토지의 앞으로의 용도, 실지매수...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