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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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5330 판결]
1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의 한계 [2] 개발제한구역에서 자동차용 액...
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구합14075 판결]
2	... 수 있으나(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참조), 그렇지 아니한... 수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036 판결 참조). 그런데...
3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3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 3] 제2항 (다)목 (2) (가) 단서에서 정한 ‘기존의 사원’의 의미 [2]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
4	[1]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내용을 공고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위 법률에 의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
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5	[1]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의 위법 여부 [2] 채석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고 경과...
6	학원등록신청보완요구취소 [서울고등법원 2003. 8. 14. 선고 2002누15916 판결: 항소기각, 확정]
6	[1]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7	병역처분취소처분및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1두5125 판결]
7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몇 세부터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등의 의무를 면제받는가 하는 점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되어 온 경우, 위 제적된 자에게 적용될 법령(=...
8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8	[1]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고려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9	[1]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2]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부(...
10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10	[1] 복합민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허가만을 신청한 경우, 근거 법령이 아닌 다른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그 인·허가 여부를...
11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11	[1] 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된 광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취지 [2]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기준에...
12	손실보상금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14030 판결]
12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신청한 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이 불허가된 경우의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수산업법의 규정이 개정·시행된 후에 면허기간연장허가...
13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3812 판결]
13	국립묘지안장신청 후 그 거부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거부처분 당시 시행중인 법령)
14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14	[1]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의 적부(적극) [2]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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