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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	... 소통', 각 ‘공소외 8 시장은 누구를 위한 서울시장입니까?’... 망국 부른다(증거목록 순번 1697, 1964), 각 공소외 1 법인 강사 활용 현안...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2	... 애로사항’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직후에 정해진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순번 1887의 35,965쪽). (7) 공소외 1은 2016. 3. 11....
3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3	[1]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4	... 2014. 9. 20.자 “공소외 290은 누구”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51),... 2015년 사업보고서 발췌 1부(순번 2096), 피고인 2 업무수첩 주석표...
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나9376 판결]
5	... 2017. 2. 3. 선고 2016누3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3....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참조). 설사 앞서 본 것과 달리...
6	업무방해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6	[1]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용자에게 노동조...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7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3］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이유...
8	증축신고수리처분취소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8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행정청이 구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에 대한 적법한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9	[1]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 취지 [2]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3] 회사가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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