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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누락한 것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참조)....
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5가합22446 판결]
2	... 내지 4, 12 내지 30, 34, 38, 89, 92, 94, 96호증, 을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일요신문 2014. 9. 20.자 “공소외 294는 누구” 제목의 기사(순번 2509),... 것) 1. 공소외 299(순번 964, 1110)에 대한 각 검찰...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7. 18. 선고 2017노460 판결]
4	.... 당시 피고인 2에게 ‘손실을 나누어서 인식하면 안 되고..., ② 2012. 7. 11. 경영관리팀은 그중 196만MH를 인정하고 이로 인한 추가...
5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10. 26. 2016누11177]
5	(1심판결과 같음) 각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9.6.30.부터 납세의무성립일이 가장 늦게 도래한 2011년...
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6	[1]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 [2]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
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6568 판결]
7	종합소득세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 수입금액이 처음부터 탈루된 경우, 실지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8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 지위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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