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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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1	... 1의 소득을 축소함으로써 초과누진세율에 따른 피고인 1의... 공급가액 합계 55,060,196원 상당의 위탁판매 용역을 실제...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2	[1] 부가가체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및 기능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3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4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3. 8. 17. 2021구합88975]
4	매매, 공매, 경매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5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2. 20. 2022구합51536]
5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새롭게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누52572 판결]
6	....55,175브랜드 수4,79275.41,24919.63124.96,353가맹점 수122,57448.275,04629.556...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가 □□□점소외 1 등 약 400여명의...
7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광주고등법원 2022. 8. 17. 2022누1052 처분청 일부 패소]
7	...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1996. 3. 22.선고96누433판결,대법원2007. 10. 26.선고2005두7853판결 등 참조),상대방 있는...
8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2021구합52193]
8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9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2021누30268]
9	명의신탁 당시 범죄사실 은닉과 단기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
10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0	....6)18,283(40.3)재판매MMS2,976(3.8)3,996(3.8)5,557(6.1)7,014(7.0)9,114(9.8)5,398(11...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1	...,726,20136.01장내매수◎허위신고1619.01.02 61,96714,009,13038,726,20136...,038주, 합계 3,087,038주(발행주식 대비 누적 7.97%)를 취득하였다’고...
12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제주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9구합6479 판결 : 항소]
12	생활용(비음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甲이 허가 기간 만료 후 관할 도지사에게 위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도지사가 이를 반려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
13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21. 2. 5. 2018누6477]
13	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함
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21. 2020누35518 처분청 일부 패소]
14	...,대법원1998. 1. 23.선고97누8731판결 등 참조).그리고...,979,510부과금액 중236,433,960원을 초과하는 부분236,433...
15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으며, 정당세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부 취소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0. 12. 17. 2018구합50097]
15	원고가 주장하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고, 원고가 매출누락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부 원고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정당세액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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