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고지가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2017누87618]
1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예정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
2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구합101340 판결]
2	... 5,507㎡, (주소 3 생략) 임야 965㎡를 원고 1 법인에 증여하고,...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은...
3	건물명도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102249 판결]
3	... 비대체적인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0020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4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누5369 판결 : 상고]
4	[1] 서훈취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및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서훈취소가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인지 여부(소극) [3]...
5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은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2012구단4374]
5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상 규정에 ...
6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1231 판결]
6	[1]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2]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 등 지장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지장물의 자진이전을 요구...
7	특수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노2511 판결]
7	...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참조). 따라서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 사건 천막 등이...
8	면직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8	[1]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권한을 유월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3]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9	면직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05. 11. 3. 선고 2004누9212 판결]
9	...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118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1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10	[1]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의 입법취지 및 같은 항이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의미 [2] 설치승인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폐기...
11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6002 판결]
11	[1] 특정 종교단체의 종교교육이 구 교육법상의 학교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구 교육법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는 것이 헌법상의 ...
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12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소정의 '처분'으로 보는 같은 항 괄호 안의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에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1998. 12. 11. 선고 98구21171 판결 : 확정]
13	[1] 의사의 면허정지사유에 관한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기타 이 법에 위반한 때" 중 ‘이 법’에 면허취소사유에 관한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포함되는지...
14	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연기신청불허처분취소등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5445 판결]
14	[1] 하천유수인용(河川流水引用)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법령의 근거없이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의 적법 여부(...
15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15	[1] 금지규정에서 작위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2] 권한 없는 자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고처분의 효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