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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출국명령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 확정]
1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해오다 乙과 협의이혼하였는데,...
2	출국명령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 확정]
2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해오다 乙과 협의이혼하였는...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망국 부른다(증거목록 순번 1697, 1964), 각 공소외 1 법인 강사 활용... 첨부된 사랑의 건강검진, 김장나누기 기획안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
4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16. 3. 11. 선고 2015구합72535 판결]
4	.... 3. 23.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판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53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5	관리처분계획취소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5	[1] 주택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10837 판결]
6	[1]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고 그 일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
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4051 판결]
7	[1]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고 그 일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용역...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9950 판결]
8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지하도 및 상가시설 등을 완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
9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3. 23. 98두15306 심리기각]
9	...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등 참조).... 아니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5308 판결및1992. 11. 27. 선고 92누1476...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두9301 판결]
10	[1]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춘천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실비변상조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의 대...
1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1998. 8. 20. 96구41917 항소기각]
11	...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등 참조).... 아니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5308 판결및1992. 11. 27. 선고 92누1476...
12	토지등급수정무효확인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5308 판결]
12	[1]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에 갈음하는 개별통지가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개별통지의 취지 [2] 토지등급결정의 통지가 없어 토지등급결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1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3258 판결]
13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인정 기준이 되는 '1구의 건물 연면적'에 전용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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