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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원고의 이 사건 제1~3거래는 실제 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 대표이사의 자금유용액은 곧바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원고가 유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3. 11. 17. 2023구합51964]
1	원고의 이 사건 제1~3거래는 실제 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원고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곧바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
2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취득시기 및 과표산정 오류의 위법 범위 [대법원 2016. 3. 24. 2015두60259 처분청승소]
2	... 산정하면 그 액수는 1,940,834,962원{= (1,060,000원-61,700원)×1,944...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3	[1] 납세고지서에 부과근거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소극)와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
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4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에...
5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5	［1］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6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상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및 그 기준 중 하나인 벌점의 법적 성질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
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7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정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및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개인택시 운전사가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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