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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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누3177 판결]
1	... 2004. 1. 15. 선고 2001구6172 판결【변론종결】2005. 3. 10.【주...,360,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8,640,150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2,670,443,910원,...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4. 1. 15. 선고 2001구6172 판결]
2	... 중도해지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 중 신고누락분을 익금에 가산1994사업연도1995사업연도1996사업연도1997사업연도합 계75,024,534원266,881,359원769,019...
3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82 판결]
3	[1]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지가산정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 방법 [2]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환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평가식 환지방식을 채택한 경우,...
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4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행정청이 정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면허거부처...
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5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기준의 설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허가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3]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7조 ...
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두984 판결]
6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여부(적극) [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을 버...
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두1321 판결]
7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및 행정청이 면허신청에 대하여 면허발급의 우선 순위에 명백히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
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8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및 그 면허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 순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당도급제 근로계약...
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
9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및 행정청이 면허신청에 대하여 면허발급 우선 순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78 판결]
10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면허거부처분의 위법요건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의 내용이 외부에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2]항의 처리...
1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
11	[1]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면허기준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여부(적극) [2] 노동조합 전임자 중 노동조합장에 한하여 재임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1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12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면허기준의 해석ㆍ적용 방법 [2] 행정처분 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 그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가 ...
13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219 판결]
13	가.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로부지를 점유하여 온 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같은 도로부지의 점용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나.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
14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4579]
14	...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96누6172 판결의 취지 참조). 결국 고인의 진폐병형이 제4A형에...
15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2453]
15	...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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