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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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해인도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2	...,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은 누구로 할지, 어떤 신사업을 붙일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증19-6965 ~ 6969). (3)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3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0. 6. 4. 2018구합57308]
3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허위의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함
4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거래 [서울행정법원 2020. 6. 4. 2018구합57377]
4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
5	쟁점(세금)계산서는 외형을 부풀려 대출 만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 주도 하에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6. 4. 2018구합57353]
5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 공급 거래 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의 이전없이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해당함
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6	[1]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인공수정에 동의한 ...
7	유체인도등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7	[1]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2] 망인의 유체·유골의 승계권자 및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 [3]...
8	이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두4030 판결]
8	[1]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 건축물의 이축허가 요건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9	[1]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
10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10	[1]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
11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11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
12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01. 9. 20. 선고 2001구1786 판결 : 항소]
12	[1]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전문의 규정이 국민...
13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13	[1]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
1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14	[1] 항고소송에서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기준[2...
15	징병검사명령처분취소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15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그 효력발생 요건 [2] 처분청이 행정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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