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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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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의무 내지 원상회복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 그중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
유효한 실시계획인가고시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세목 고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특법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이 아닌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이루어져 실제...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의 의미
[2] 군수가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읍ㆍ면에게 위임한 ...
[1]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위법한 건물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