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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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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누10782 판결]
1	... 이 사건 감면사업 이전인 1995년과 1998년경 합계 120억 원(= 24억 원 + 96억 원)을 외국인투자하면서 취득한 원고 회사의 주식 120만 주(이하 ‘이...
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누10799 판결]
2	... 96억 원을 투자하면서 취득한 96만 주로 구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원고는 대전고법 2020누10782호 사건의 배당금 즉, 2006∼2007...
3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21. 1. 29. 2020누10799]
3	최종 납부세액은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금액이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며,...
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증거인멸·직무유기 [대전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5노219 판결]
4	... 관한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1. 대전지방검찰청 2004형제10782호 사건의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5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5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6	[1] 자연 상태의 하천 및 준용하천이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2] 매매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24481 판결]
7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공용 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10782 판결]
8	[1]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잡종재산인 국유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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