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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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 지 대 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2019나60686]
1	이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고, 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피고 명의...
2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9. 4. 10. 2018구단12511]
2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임
3	소유권말소등기청구 [논산지원 2018. 12. 20. 2017가단22653]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중복보존등기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4	중복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해야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2016나70187]
4	먼저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에 등기된 소유권보종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이고, 그 등기에 터잡아...
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2004147 판결]
5	... 12. 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1962년경 폐소되어 현재는... 96다19338 판결,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판결 등 참조). 3) 1952. 10. 15.자...
6	사실상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2014가합523393]
6	사실상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인해 등기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중복등기의 과실과 등기소유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7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
7	[1]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2] 수인의 공유 부동산에 대한 멸실...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8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청구 가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부동산...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다34693 판결]
9	[1] 동일 부동산에 관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2...
10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4723 판결]
10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11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7. 9. 9. 선고 95다47664 판결]
11	[1] 6·25 사변으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된 임야에 대해 1필지로 멸실회복등기된 경우, 그 뒤 여러 필지로 분할등기되거나 구 지적법에 의해 여러 필지로 임야대장이 복구된 사...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60783 판결]
12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되어 이루어진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13	토지소유권확인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13	[1] 전등기(前登記)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3] 중복등기 ...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판결]
14	[1]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중복보존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 명의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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