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30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기타(금전) [전주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가단21458 판결]
1	..., 분할·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1965. 6. 30. 소외 1의 차남이자 피고의...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등 참조). 나)...
2	지료청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2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3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 상고]
3	1950년 무렵 사망한 甲의 아들 乙이 ‘甲이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甲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
4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주1)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666 판결]
4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볼... 60, 62 내지 73, 76 내지 80, 82 내지 91, 94, 96 내지 102, 113, 121 내지 124, 139, 142...
5	분묘철거등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5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6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특정한 정보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
7	가산금반환 [대전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11061 판결]
7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구...
8	취득신고를 거분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4. 10. 2013두26996 처분청승소]
8	...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대법원...
9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3. 3. 28. 2012구합11578]
9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을 뿐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
10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3. 1. 30. 2012구합22812]
10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을 뿐이고,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말소, 사업자등록정정 등은...
11	이사선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누11756 판결]
11	...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등 참조).사립학교법...
12	토지인도·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판결]
12	[1]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2] 甲이 乙과, 乙 소유의 분묘지 중 일부분에 관하여 분묘기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를 인도받아...
13	토지인도·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나115708 판결]
13	...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등 참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당해 분묘를...
14	토지인도·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 10. 28. 선고 2009가단38833 판결]
14	...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등 참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당해 분묘를...
15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15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