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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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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 [대구고등법원 2018. 11. 2. 2018누3227]
1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계장치의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제3자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이다.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3671 판결]
2	[1]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의 효력(원칙적 무효) [2] 소유권유보약정이 ...
3	구상금등 [대구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5나14807 판결]
3	... 참가하였으나, 2004. 6. 7.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96,794,970원 중 국민은행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1, 3순위로 합계 60,477,655원을,...
4	가처분이의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4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9. 5. 대법원_96누14807 사건부참조]
5	...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법 제8조...
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4807 판결]
6	법인소유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로 지정된 부분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7	제3자이의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7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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