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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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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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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구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나787 판결 : 상고]
1	甲과 乙이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에서 숙박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乙 단...
2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9293 판결]
2	합유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공유로 인정한 사례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3	[1] 원호대상자 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의 법률적 성질(=민법상 조합) [2]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의 탈퇴 의사표시의 상대방 및 조합원의 탈퇴의사의 표시 방식을 따로 정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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