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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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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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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용료 청구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1. 2021나71159]
1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저작물 개발·관리 회사인 원고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 용역을 맡아 방송매체에 저작물을 공급하여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판결]
2	[1]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
3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07. 5. 10. 선고 2006나89277 판결]
3	...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 참조)고 볼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아직...
4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4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소...
5	건물명도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
5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계약해제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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