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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대전고등법원 2013. 9. 24. 선고 2012나3150 판결]
1	...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등 참조). 변제할...
2	대여금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2	은행이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누18182 판결]
3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 범위
4	구상금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4	[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제3자가 채무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저당권설정자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
5	외상대금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1492 판결]
5	영농자재구매약정상의 명의대여자가 주채무자가 아니고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6	대위변제로인한구상금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6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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