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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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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등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7나101723 판결]
1	...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참조). 한편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2	계약서상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 [춘천지방법원 2007. 12. 6. 2007가합0080]
2	계약서상 양도제한 및 사전승낙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양도제한의 특약에 위반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3	채무부존재확인·양수금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판결]
3	[1] 임차인이 특정한 날짜까지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지 여부(적극) [2...
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4	[1]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대항 여부(적극) [2]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
5	양수금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5	[1]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
6	양수금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6	[1]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소극) [2] 국가가 당사자가 된 공사계약에서 국가가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
7	양수금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7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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