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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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6. 2. 4. 2025누7428 취소]
1	... 2024. 12. 31.(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2021. 12. 31... 것이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대법원 1998. 1. 23....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6. 1. 15. 2024구합188 기각]
2	....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등 참조).나. 인정되는...
3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3	... 사용할 수 있고(제95조, 제9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3. 8. 24. 2021누12441 처분청 일부 패소]
4	....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면서 제31조 제1항 본문은... 한다(대법원1997. 9. 12.선고96누18380판결 등 참조).2)구체적 판단...
5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1구합60878 처분청 승소]
5	....9. 10.분리89,962.5 574,887,044,235 별도4,136.3 26,431,878,375 합계94,098.7....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부산지방법원 2019. 6. 11. 2018가단306108]
6	임시총회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는바,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7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전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09나7289 판결]
7	... 선진정공465,600/960,327승계참가인 천영스틸27,990/960... 볼 수 있어(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참조), 명의신탁의 법리상...
8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69908 판결]
8	[1] 대종중과 소종중의 통합 종규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 방법 [2]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9	용역비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9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의 재산소유관계 및 그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과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
10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10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의 재산소유관계 및 그 재산의 처분방법 [2]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조합재산의 처분행위가 무효라고 한 사례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11	[1]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2] 종중 회칙상 종중 재산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음에도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나 이사회 위임결의 ...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12	[1]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2] 종중 재산의 처분이 종중규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 방법 [3] 명의신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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