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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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두36345 판결]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성립 요건 및 어떤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	검인계약서가 실제 매매금액과 달리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정력 번복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11. 7. 2013누72]
2	검인계약서는 실지계약서로 추정되는 것이나, 검인계약서에는 실제 매매대금과 달리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3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의미 [2] 건설회사인 피고인들이 지하철 연장공사가 시행될 특정 공구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공...
4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10나5172 판결]
4	... 해석함이 타당하다(당해세가 아닌 상속세에 관한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한다고 보인다). 그와 달리...
5	시정조치등취소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5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의 적용 제외에 관한 같은 법 제58조에 정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2]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 이루어...
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6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7	배당이의 [부산고등법원 2000. 8. 9. 선고 2000나2917 판결 : 상고]
7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8	배당이의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8	[1]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2]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기업자가 면책되기 위하여 하는 수용보상금 공탁의 성격(=집행공탁) [3] 압...
9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9	[1]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 후 공탁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10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
10	[1] 저당권설정자가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11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
11	[1] 민법 제342조 후문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저당권 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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