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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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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누7242 판결]
1	... 2015. 11. 17. 선고 2015구합22464 판결 【변론종결】2016. 12. 23.【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한편 세법상...
2	토지의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어 미등기 전매차익은 양도소득 아님 [대전지방법원 2011. 7. 20. 2010구합3512]
2	토지의 매매 주체는 원고 개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토지 거래허가를 잠탈할 의도로 체결된 것으로서 더 이상 소급하여 유효화될 여지 없이 무효로 확정되었다 할 것...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3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2464 판결]
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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