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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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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83820 판결]
1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 및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소극)...
2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0다33422 판결]
2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 및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소극)...
3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21 판결]
3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
4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 이행등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4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 및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소극)...
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
5	[1]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또는 약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원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에 대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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