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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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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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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1758 판결]
1	[1]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2] 시효기간 ...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24101 판결]
2	[1] 취득시효완성 후 각서를 제출하면서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 및 대부료를 납부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2] 취득시효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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