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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10. 31. 2018누945]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3.1.23.현재 이 사건 쟁점법인의 중소기업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2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6나2032863 판결]
2	...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3	법령상 기준의 변경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하는 것임 [전주지방법원 2018. 5. 16. 2018구합19]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도는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나 법령상 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일정기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4	저작권료등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4	민법 제163조 제1호에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본래의 채권이 시효...
5	대여금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5	[1]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2] 금융리스의 개념 및 본질적 기능 [3] 甲 주식회사와 乙...
6	공동원가분담금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6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의 행위를 할...
7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대구고등법원 2013. 1. 18. 2012누2154]
7	회사인 원고가 한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은 그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보게 되는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이자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
8	대여금의 대여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 [대구지방법원 2012. 8. 17. 2012구합272]
8	대여금의 대여계약은 상법 규정에 따라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상법상의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대여금의 원본 채권을 상환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
9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한 이상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재평가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2. 5. 25. 2012구합4227]
9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한 이상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재평가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10	[1] 사채(社債)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10년) 및 사채의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5년)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
1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부당이득금 해당여부 [대법원 2008. 12. 24. 2008다71803]
11	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확정된 이상 비록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자신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
12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부당이득금 해당여부 [대구고등법원 2008. 8. 20. 2007나8427]
12	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확정된 이상 비록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자신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
13	용역비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13	[1]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2]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이...
1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14	[1]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 제748조 제2항과 제201조 제2항의 반환범위의 관계 [2] 한국전력공사가 권원 없이 타인 소유...
15	대여금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15	[1] 준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16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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