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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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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7940 판결]
1	[1]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
2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촉구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2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계약의 성립 여...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3	[1]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2] 매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4	[1]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2] 매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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