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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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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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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6204 판결]
1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은 채무인수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소...
2	배당이의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
2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
3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3	[1] 면책적 채무인수의 법률효과 및 개인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2] 면책적...
4	배당이의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476 판결]
4	[1]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종래의 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459조 단서에 의해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함으로써 소멸하지 않는 담보는 기존 담보와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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