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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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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
1	[1] 공상을 입은 군인ㆍ경찰공무원 등이 별도의 국가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소극) [2] 군인ㆍ경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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