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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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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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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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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부산지방법원 1998. 10. 9. 자 98카합5827 결정 : 이의]
1	복수노동조합이 허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제1노동조합과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제1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제2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1노...
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2	[1]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탈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의무 유무(적극) [2]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3	노동조합원확인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3	[1]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조합원의 가입신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승인거부 또는 가입제약이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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