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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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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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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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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관리비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1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인은 ...
2	건물인도등 [울산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2나6240 판결]
2	... 2012. 11. 14. 선고 2011가단29641 판결【변론종결】2013. 4. 10... 어려운 점(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에 대한 이...
3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3	[1]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이때 ‘배임행위에 ...
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4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선의의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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