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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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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적법한 배당 요구 채권자이며,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압류에 앞선 가처분등기와 압류보다 후순위인 양도담보계약이 청구기초가 동일한 경우 양도담보계약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비교함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담보권자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받은 주식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한 ...
[1]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그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경료했던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되는지 여부...
[1]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소극)
[2] 공사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