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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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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1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방법 [2]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혼합공...
2	주주총회결의취소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2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3	징계무효확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3	[1]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의 경우, 이사회결의 없이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고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극히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빠뜨린 하자 또는 정...
4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4	[1] 甲 주식회사의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乙이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하지 않은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후, 丙 등이 위 주식 중 일부를 이중으로 양...
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판결]
5	[1]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절차상 하자 여부(소극) [2] 전체 주식의 43%를 취득하였으나 그 주식 취득의 효력이 다...
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판결]
6	[1]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절차상 하자 여부(소극) [2] 전체 주식의 43%를 취득하였으나 그 주식 취득의 효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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