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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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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0226 판결]
    ... ‘제주일보사’라 한다)는 1962. 12. 31. 신문발행업 등을...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참조). 나)...
    2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나65782 판결]
    ... 2017. 11. 9. 선고 2016가단259657...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원고에게...
    3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58703 판결]
    ...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다....
    4 손해배상(기)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7가합16101 판결]
    ... 사이에 공장저당법 제7조 제96호에 따라 피고 회사 소유의...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등 참조), 피고 은행의...
    5 물건인도·물품대금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판결]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당이득으로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을 취득한 경우,...
    6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1] 어떤 법률행위에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그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무능...
    7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 등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
    8 대금반환  [수원지방법원 2006. 7. 12. 선고 2005나21903 판결]
    ...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등 참조), 선의의 수익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9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05. 7. 14. 선고 2004나79214 판결]
    ... 선고 2003가합25725(본소), 2003가합33696(반소), 2003가합55108(반소),... 등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참조}, 원고들은 위...
    10 대여금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37002 판결]

    대출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11 양수금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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