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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 [청주지방법원 2010. 5. 19. 자 2009카합807 결정 : 항고]
1	[1]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 甲과 그 주변 토지 소유자 乙 사이에 성립한 조정에 따라 지역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통행로에 포장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옹벽을 설치하였는데, 그 일부가...
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2	[1] 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관계 및 그 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에 피포위지의 장래 이용상황까지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3	통행권확인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3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부［2］ ...
4	통행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5나1710 판결]
4	...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33440 판결 등 참조), ① 위 원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33440 판결 참조), 앞서...
5	소유권이전등기·통행권확인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판결]
5	[1]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 범위 [2] 주위토지통행권 범위의 결정 기준 및 이를 정함에 있어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고려...
6	소유권이전등기·통행권확인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판결]
6	[1]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 범위 [2] 주위토지통행권 범위의 결정 기준 및 이를 정함에 있어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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