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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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매수청구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4. 7. 17. 선고 2022나12073 판결]
1	... 발생하지 않는 한 그 특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	압류등기 말소 [여주지원 2022. 10. 25. 2022가단12291]
2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3	토지매수청구 [울산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가단101863 판결]
3	... ‘차임부증액 특약’에 관한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의 감정인...
4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3가합14448 판결 : 항소]
4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궁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화의법 제53조 제2항이 준용하는 파산법 제277조에서 화의인가결정 확정 전까지의 특별이익공여 약정을 무효...
5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5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궁박'과 '무경험'의 의미 [2]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경솔·무경...
6	소유권말소등기등·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판결]
6	[1]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의 존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적극) [2]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중...
7	임료증액 [서울고등법원 2001. 2. 8. 선고 99나17830 판결 : 상고]
7	[1]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한 사례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1506 판결]
8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2] 사실과 다른 고소에 의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한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9	정리채권확정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9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그에 따른 계약해제의 요건 [2] 불공정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3] 주주총회의 특별...
10	임대차청약무효확인등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10	[1] 불공정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임대기간 20년, 기간 만료시 10년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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