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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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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지료청구 [수원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58055 판결]
1	....부터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 중 분묘기지 400㎡에 관한... 있다는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등 참조), ③ 토지소유자는...
2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단113835 판결]
2	... 한다)에 관하여는 망 소외 2가 1967. 1. 27.부터 이를 소유하다가, 그의 장남...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등 참조), ③...
3	부동산 불법점유의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2. 20. 2013구합19776]
3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과 용역 공급 원인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이라 할 수 없음
4	공유물 분할등 [서울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09나31873 판결]
4	...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참조),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5) 원고 등의...
5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5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6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6	[1] 종전 토지의 공유자들이 환지예정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 1인인 갑이 그 소유 부분을 을에게 양도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당시 그 지상에 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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