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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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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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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6118 판결]
1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유자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제...
2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965 판결]
2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매매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및 그 계약에 의해 지급된 계약금 등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되는 시기(=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
3	전부금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1703 판결]
3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매매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2] 매매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소극) 및 그 계약관...
4	계약금반환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5309 판결]
4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및 계약금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는 시기 [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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