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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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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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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37514 판결]
1	[1] 소취하서가 취하권자가 아닌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취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취하서에 원고의 정확한 명칭을 표시하지는 않았더...
2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2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계속중 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나 적법한 수계절차 없이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3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등 [대법원 1998. 5. 30. 자 98그7 결정]
3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그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
4	[1]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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