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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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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1	[1]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
2	건물경계확정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2	[1]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경계'의 의미 [2] 건물의 경계가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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