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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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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6. 2017가단5219105]
1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
2	소유권이전등기등 [대구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5가합19587 판결]
2	.... 카. 피고 7은 원고로부터 844,962,0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 조합은 이...
3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9. 선고 2004나22710 판결]
3	...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참조), 아파트 입주자들의 우편물을 경비원이 대신 수령하여...
4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4	[1]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여부(적극) [2] 미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재건축에 동의한 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켜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
5	물품대금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5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여부(적극)
6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485]
6	... 송달되었다고 추정되는데(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재결서를 등기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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