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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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282513 판결]
1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2]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불법행위로 인한 손...
2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69021 판결 : 확정]
2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외국법인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최초 구매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구매할 때에는 위 포털...
3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16. 11. 18. 2015나11527]
3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를 인정함
4	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6. 10. 19. 2016나303800]
4	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주민등록번호와 한자가 다름에도 한글 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
5	체납처분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6. 4. 5. 2015가단118448]
5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임
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2014가단5354618]
6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7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에 의하여 소송을 당함으로써 결국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함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2011가단74631]
7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지 아니하고 다시 공매하여，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후행 공매절차에서 매수하고，원고가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로...
8	손해배상 [청주지방법원 2012. 9. 18. 선고 2012나1031 판결 : 확정]
8	甲이 화물차에 플라스틱 연료통을 싣고 乙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유소 직원 丙에게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丙은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입하였...
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가합95248 판결]
9	...,1702,2942,605--746665-9,480계61,38748,97354,99643,21519,22316,33213,84777,991335,962점유율18.314... 할 것이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법원은...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10	[1]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경우,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
11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판결]
11	[1]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 甲이 점포 임대차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모노레일 설치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인천국...
12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3095 판결 : 확정]
12	[1] 인터넷뱅킹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와 확인의무의 정도 [2]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 이용 고객이 타인에게 예금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공인...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13	[1]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2]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3] 대기업이 시공하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구조, 면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일반인의...
14	손해배상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07. 3. 13. 2006나60757]
14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 할 것임
15	손해배상(기)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4나20851 판결]
15	... 2004. 6. 25. 선고 2002가단196920 판결【변론종결】2006. 3. 16.【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7. 10. 96다38971 판결,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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