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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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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등·가등기말소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9387 판결]
1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가등기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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