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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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험금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1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2	업무상횡령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2	[1]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의...
3	배임 [광주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노2002 판결]
3	...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등 참조).피고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4	양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0. 4. 1. 선고 2009구합6828 판결]
4	...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며(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참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1308 판결]
5	... 기준)(수사기록 3982면 내지 3984면)의 각 기재 1. 각... 보고(수사기록 1894면 내지 1896면), M＆A 자문계약서 등 기록편철...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6	[1]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
7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판결]
7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8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초의 매도인이 중간 매수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장물취득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9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위임자) [2]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3]...
10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10	[1]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이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무...
11	보험금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11	[1]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성질(=통상의 손해보험적 성격의 보험과 책임보험적 성격의 보험이 통합되어 있는 것) 및 각 성격별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을 개별적으로...
12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2002. 7. 19. 선고 2001허4777 판결 : 상고]
12	[1] 화학기계기구용 여과기 등과 공업용 교반기가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출원상표 "OSCA"가 인용상표 "OSCA-M"과 유사하여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
13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1. 8. 28. 선고 99누3814 판결]
13	...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참조).나....,000/25,00098.3.16.-98.3.23.719.628.999.3982,838〃21,000/25,00098.3.23.-98.4.13.2119.627.788...
1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법원 2000. 7. 6. 자 2000마1029 결정]
14	[1] 원양어선사와 사이에 통신장 예비원으로서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 규약상 피선거권을 갖는 조합원(선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원장 선거에 입후...
15	상표사용금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15	[1] 저명한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이 저명 상품표지의 상품과 다른 상품이더라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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