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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등철거등[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1	[1]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
2	건물등철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2	[1]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그 지상권을 당연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
3	토지인도등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3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
4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대전지방법원 2009. 7. 24. 선고 2009나4020 판결]
4	...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9985 판결,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1. 11. 6. 이 사건 각 토지...
5	건물철거등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5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
6	건물철거등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33165 판결]
6	[1]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건물이 목재기둥으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벽체가 벽돌과 시멘트블록으로, 지붕이 스레트로 각 이루어져...
7	건물명도등·건물철거등·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판결]
7	[1]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신의성실의...
8	건물등철거및대지인도등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1. 2. 2. 선고 2000가합4382 판결 : 항소취하]
8	근저당권설정 당시 대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그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지하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실시된 경우, 신축중...
9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지상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58696 판결]
9	[1]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
10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58467 판결]
10	[1]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의 합의가 있는 경우, 건물 소유자의 관습상의 ...
11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11	[1]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건물만이 매도된 경우에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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