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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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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6137 판결]
1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열거한 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경우,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행사하고 있는지와 관계없...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5942 판결]
2	[1] 경찰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주변 교통정리를 위하여 사고현장 부근으로 순찰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산에서 떨어진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이 지방자치단체의...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3	[1]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4	구상금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4	민간인과 직무집행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의 피해 군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민간인이 피해 군인 등에게 ...
5	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38552]
5	... 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8762 판결 참조). 위 판례 법리는 2003...., 유리 및 창호 공사업(42420)도 '건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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