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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대료반환청구 [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2045140 판결]
1	... 수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사법상의 형성권으로(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882, 1883 판결 등...
2	임대차보증금 [수원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2나72946 판결]
2	...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0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3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5724 판결]
3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 임차인이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
4	임대료등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069 판결]
4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임차인이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5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