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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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2023누35588 처분청 패소]
1	...,대법원1997. 7. 25.선고96다47494, 47500판결 등 참조).2)구체적 검토위 법리에.... 7. 26.선고2011두19963판결 참조), ‘종중이 소유한...
2	가등기말소청구 [대전지방법원 2016. 12. 21. 2016가단204179]
2	피대위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3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 [부천지원 2016. 12. 9. 2016가단109798]
3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4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09. 9. 10. 선고 2009가합265 판결]
4	... 교부받아 위 임야 중 합계 859,809/960,327 지분에 대하여 매수 원고별로... 아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47500 판결, 2002. 6. 28. 선고...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5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3] 제척기간의...
6	건물명도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6	[1]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일시적으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그러한 금지가 없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4228 판결]
7	[1] 원고가 자신을 고유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
8	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8	[1] 종중의 성립 요건 [2] 종중 대표자의 선임 방법 [3]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위 규약에 의해 종원으로서 참...
9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판결]
9	[1] 항소인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항소장에 기재한 경우, 항소법원이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의 성립 요건 [3] 종...
10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판결]
10	[1] 항소인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항소장에 기재한 경우, 항소법원이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의 성립 요건 [3]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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