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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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1	...96등[표] 모의고사 성적과의 비교(피고인... 15회606559.717년 16회6070.559.417년 17회4862.259.317년 1학기 중간고사44.268.347.317년...
2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판결]
2	[1] 점유회수의 청구 요건 및 여기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3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3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4	청구이의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4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권리남용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
5	청구이의 소송의 대상 [수원지방법원 2017. 8. 25. 2016가합83354]
5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무변론 판결인 경우 해당 판결 선고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함.
6	청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가단1870 판결 : 확정]
6	甲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 직전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
7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2089029 판결]
7	... 버림, 이하 같다)을 합한 84,091,967원(＝ 81,915,047원 ＋ 2,176,920원)에서 11... 않는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8	후속처분 통지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2015누51004]
8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통지가 후속처분으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사기·재물손괴·폭행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9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및 방...
10	제3자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2337 판결 : 확정]
10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수분양자 등이,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강제집행...
11	청구이의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1588 판결]
11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12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기준의 하나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85662 판결]
13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4	파산채권표기재무효확인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36 판결]
14	[1] 구 파산법 제215조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및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과 시정방법 ...
15	집행청구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15	[1] 사기적인 방법으로 외국판결을 편취하였다는 사유가 외국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 규정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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